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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희한한 '동방금고'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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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희한한 '동방금고' 의혹 수사

입력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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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고 사건은 일찍이 없던 희한한 의혹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정ㆍ관계 로비설을 처음 발설한 관련자는 구속됐으나, 그 로비의 연결고리 구실을 한 핵심 인물들은 모두 멀리 달아 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또 검찰이 지목한 관련자 가운데 가장 거물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제대로 찾아낸 권력 핵심의 비리 공직자는 우습게도 공식 직함이 8급 위생직인 청와대 청소원 한명 뿐이다.

검찰은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사건 자체를 불법대출ㆍ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미 드러난 금감원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소문과 설(說)이 무성했던 정ㆍ관계 로비는 없었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달아난 인물들을 데려 오더라도, 시쳇말로 별 볼일 없을 것이란 얘기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복잡한 금융비리 사건을 나름대로 잘 처리했다고 자부할지 모른다.

아니면 난감한 의혹사건을 어쨌든 수습했다고 내심 안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모두 섣부른 판단이다.

국회와 언론에서 실명으로 등장한 숱한 정ㆍ관계 인사들의 관련의혹을 이런 식으로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 국민은 사건 자체보다, 그 전개 과정과 정부의 대응 자세에 훨씬 큰 의혹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야당의 추궁을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검찰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검찰 수뇌부를 탄핵하려는 야당이 아니다. 법과 운용기술은 모르더라도 상식과 정의는 국민이 훨씬 잘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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