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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北포용 vs 先안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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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北포용 vs 先안보' 공방

입력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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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가 중단되기 전까지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여야 의원들이 최근 남북관계 등을 보는 시각은 판이했다.민주당 의원들이 철저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화해ㆍ협력 정책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對北) 정책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달(張永達ㆍ민주당) 의원

전 세계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경의를 보내고 있는 것은 대북 포용정책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가설, 군사훈련 참관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안보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종하(金鍾河ㆍ한나라당) 의원

화해의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위장된 북한을 짝사랑만 하는 이 정권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역할이나 대북창구 역할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유재건(柳在乾ㆍ민주당) 의원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 진보도 따로 있을 수 없다.

낙후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일종의 마샬플랜 같은 종합계획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론통합을 위한 정당 정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남북교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김용갑(金容甲ㆍ한나라당) 의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김정일 답방시 6.25전쟁 등에 대한 사과를 받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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