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베드타운 신도시는 허용할 수 없다' ' 늘어나는 수도권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가 논란 끝에 유보된 가운데 신도시 개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성남시가 판교 일대 280만평 부지에 4만6,000세대, 13만8,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 최종 승인에 앞서 1차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 '개발하겠다'
성남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판교 일대는 1976년 5월 남단녹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오다 98년에는 성남시가 개발예정용지로 지정, 건교부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 개발예정용지 지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돼 사실상 신ㆍ증축이 불가능하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내년 부터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면 개발이 본격화돼 용인과 같은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고 소리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난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낫다는 입장이다.
시는 실제로 건축허가제한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판교개발예정지 인근에서는 올해에만 2,000여 가구의 전원주택이 들어섰고, 내년까지는 이보다 2배이상 많은 주택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경기는 물론 경기 전반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도 판교신도시 개발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개발론에 힘을 싣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크다"며 "판교신도시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도권인구 유입이 갈수록 늘고 있어 앞으로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신도시개발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베드타운 안된다'
경기도는 성남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판교일대를 개발하면 자급자족기능을 상실한 또 다른 베드타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도 주장의 요지.
경기도는 판교지역은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전략거점지역으로, 이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면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수도권과 서울진입구간의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는 그 대안으로 이 일대를 첨단산업 업무시설 및 대학 등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성남시가 제출한 택지개발지구지정 신청서를 반려해 시의 독자개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논쟁은 그만, 합리적 안 찾아야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판교 일대에 대한 건축제한이 올해말로 끝나는 만큼 논쟁은 일단락 짓고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첨단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기능적으로 혼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원대 이창수(李昌洙ㆍ도시계획과)교수는 "난개발도, 자급자족기능을 상실한 개발도 모두 피해야 한다"며 "많은 논의를 거친 만큼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발씩 양보하고 여론을 수렴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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