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의 2차 공적자금 국회동의가 내주 중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이미 투입한 109조원의 1차 공적자금의 국정조사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할 지를 놓고 티격태격 하지만 40조원 국회동의문제 만큼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재경위는 13일 본회의 도중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동의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함께 상정한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과 동의안을 연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강한 톤은 아니다.
공적자금 투입이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뜻인데다 이날 출석한 진념(陳稔) 재경장관도 "대우차 부도 등 경제상황이 좋지않으니 금주 중 꼭 국회동의를 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방식, 공적자금 사후관리방식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율이 필요하다. 여야는 14일 총무회담과 정책협의회에서 결론을 낸다.
■국정조사 방식
야당은 당초 양당 총무가 합의한 것을 일부 바꿔 재경위 자체 국조가 아닌 별도의 특위구성을 요구한 상태. 여당 간사인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무위 재경위 합동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괜찮은 방안"이라며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시기는 야당이 정기국회 회기 특히 한빛은행 관련 국조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에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야당 간사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이미 쓴 1차 공적자금은 시간을 갖고 철저히 점검, 문제점을 찾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마무리하자는 쪽. 기간은 대체로 10일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적자금 관리
한나라당은 2차 공적자금에 동의해 주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관치금융청산법 등을 같이 만들어 공적자금이 '눈먼 돈'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취지에는 동조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 정조위원장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적자금에 관한한 빈틈없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별법보다는 기본법 정도를 만들거나 국회에 '공적자금관리특위'를 만들어 감독하게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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