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공공 구조조정 여파동아건설, 대우차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하나 둘씩 퇴출되면서 '감원태풍, 실직공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퇴출, 은행구조조정,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으로 기업 5만3,600명, 금융기관 3,000명, 공공부문 5,000명 등 총 6만여명이 앞으로 5개월이내에 실직할 위험에 처해있다.
더구나 내년 초 계절적 요인(고졸ㆍ대졸자 신규 진입, 농한기, 건설 비수기)과 경기 요인(8%대 성장률이 5%로 하락하는데 따른 기업의 축소경영)으로 인한 실업 증가가 맞물리면서 체감 실업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9월 현재 80만명(3.6%)인 실업자(실업률)는 4ㆍ4분기 90만명(3.9%), 내년 1ㆍ4분기 99만명(4.5%)으로 매분기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자의 규모를 떠나 이처럼 빠른 속도로 실업자가 느는 것은 환란(97년말~98년초, 98년말~99년초)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업ㆍ금융ㆍ공공 구조조정에 따른 6만여명을 포함, 총 20만명이 5개월이내 실업자 대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3월까지는 심각한 실업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에 전반적으로 실업자가 80만~95만명을 유지, 위험수위로까지는 치닫지 않겠지만, 문제는 구조조정 실패로 향후 수년간 고실업이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순희(康淳喜) 동향분석실장은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80만명(3.5%), 실패하면 95만명 내외(4.2~4.4%)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실업자는 최고 178만명(8.6%)에 달했고 지난해 평균 실업자는 135만명(6.3%)이다.
남성일(南盛日) 서강대 교수는 "환란전 40만~50만명과 비교하면 고실업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실업률(인플레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적정 실업률)이 3%대 후반(80만명 내외)이기 때문에 4~5%를 위험수위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다 큰 문제는 2002년 이후 100만명 내외의 고실업이 고착화할 가능성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兪京濬)박사는 "구조조정 효과가 시차를 두고 실업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건은 2002년 이후의 실업난"이라며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당장의 실업난은 덜겠지만 고실업이 구조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부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계속됨에 따라 실직자는 일자리 구하기 힘든 가운데 신규 실업자는 추가로 쏟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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