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가당찮은 일이 벌어졌다.9일 오후 전교조 주최로 열린 '제7차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의 교육정책전문위원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당에 수정고시의 필요성을 정식 요청하고 학부모, 교사, 당, 교육부가 참여하는 '교육과정개선협의회'같은 기구에서 수정을 논의할 것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에 맞춰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04년 고3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23조에 근거해 3년여의 준비를 거쳐 97년 12월 교육부 고시로 확정됐고 지금도 해설서 발행, 교사 연수 등 시행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안을 당의 전문위원이 무슨 권한으로 수정 운운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의 '오버'가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한가함'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이 발언에 대해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당에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해봐야겠다"며 모호한 소리를 했다.
교육부가 매사 이런 식이니 교육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은 늘 혼란스럽다.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문제해결을 주도하기보다는 걸핏하면 당의 눈치를 살피며 결정을 미룬다.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고액과외 대책을 세울 때도 그랬다.
교육과정은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수도 있다. 다만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문제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단체에 밀리고 당에 밀리는 식은 곤란하다.
지금 교육부의 모습은 백년대계를 책임진 중앙부처로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광일 사회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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