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국회 국정조사를 받게 됐다. 여야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합의 한 것은 모처럼 잘 한 일이라 할만 하다. 공적자금이 국민의 눈에 '깨진 독에 물 붓기'로 비쳐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럼에도 정부는 공적자금에 관한 문제 제기 자체를 꺼려해 왔다. 공적자금 문제에 시비를 걸면, 마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 갔던 것은 사실이다. 불과 2년 사이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의 워크아웃에 1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들어 갔으나, 시장은 여전히 불안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40조원이 될지 60조원이 될지 모를 엄청난 돈을 퍼 부어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면 얼마전까지 절대로 더 이상의 공적자금 조성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 만만해 하던 경제 책임자의 말은 무엇이란 말인가.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인 것이다.
공적자금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 오는 돈이 아니다.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 할 돈이다. 따라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지는지, 아니면 흥청망청 쓰여 지는지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흥청망청 쓰여지는 것으로 비쳐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워크아웃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노사가 이윤 창출보다는 적당히 나눠먹는 데 관심을 기울여 온 것 등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이런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이며,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의 포인트는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조성 규모는 물론,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쓰임새는 투명했는지, 회수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과연 도덕적 해이는 없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리라고 본다. 제대로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나눠 먹는 바람에 깨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 되고 만 것 인지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가려져야 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 준다는 자세로 국정조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행여 조사기간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거나, 증인채택 문제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으로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적자금에 문제가 있다면 찾아 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보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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