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미국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ㆍ하 양원을 다시 장악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도 미 의회의 대북 강경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행정부를 장악하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으로서는 여전히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미 의회는 다수당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 앞으로도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나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 모두 공화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부시 후보가 승리할 경우 행정부 내 대북 강경책을 의회가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의회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공조 효과' 가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중책을 맡을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차관, 리처드 아미타지 전 국방부 차관보, 콘돌리사 라이스 스탠포드대 교수 등 대북 강경론자의 목소리와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관계위원장, 벤자민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의회 강경파들의 주장이 결합할 경우 대북 강경론은 상승 기류가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 의회는 대북 중유 공급이나 식량 제공 등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에 조건을 부과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공화당은 제네바 핵 합의가 북한 핵 개발을 동결하는 데 불완전하다는 전제 아래 북한 핵 개발의 투명성 보장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경수로 건설 등 대북 보상 측면보다 북한의 의무(투명성 보장) 측면을 강조할 경우 북한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ㆍ수출에 대해서 공화당은 당근보다는 채찍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고어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지원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구도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부 교체 뿐 아니라 공화당이 의회를 계속 장악하게 된 측면도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라며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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