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서울시의 내년도 실예산이 올해보다 2.1% 줄어든 10조3천802억원으로 편성됐다.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구조개편으로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 전체예산은 11조3천514억원으로 올해 예산 10조5천991억3천5백만원보다 7.1%(7천522억1천5백만원)가 늘어났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 예산중 서울시교육청 전출금인 지방교육세 9천712억원을 제외할 경우 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실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줄게 됐다.
서울시 예산은 IMF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에 감소했다가 올해 증가세로 반전됐으나 최근 고유가와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상승세 둔화로 내년에는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다.
서울시민 1인당 내년도 지방세 부담액은 56만원으로 올해의 52만3천원보다 3만7천원이 늘게됐고, 국세 부담액을 합칠 경우 시민의 총 담세액은 지난해의 342만4천원보다 39만3천원이 늘어난 381만7천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의 내년도 예산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면 올해보다 4.8%가 증가한 7조1천790억원, 지방교육세 포함시 18.9% 증가한 8조1천502억원, 지하철건설 등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 관리되는 특별회계의 경우 무려 14.5% 감소한 3조2천12억원으로 각각 짜였다.
주요 사업별로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33.9% 늘어난 1조415억원으로 책정됐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등환경분야에 1조5천528억원, 지하철 9호선 건설 등 교통난 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하철 운영기관 지원에 1조9천7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주택.도시개발분야에 9천676억원, 한강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8천110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주변시설 정비에 2천695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와함께 계속 늘어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별도재원으로 2천508억원을 확보하고 양대 지하철공사 출자금과 도시철도공채매각수입 지원을 포함한 1조2천14억원을부채감축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내년예산 161조4천395억원의 7%에 해당된다.
고 건(高 建)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 기조하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치중하고 환경과 교통, 재해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둬 재원을배분했다"면서 "특히 예산운영을 기존의 통제위주 품목별 예산에서 시정분야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구체화하고 이에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배분하는 성과주의 예산으로개편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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