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당초보다 비용은 1조원 이상 늘어나고 편익은 크게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환경정의시민연대는 9일 중부대 박근수(朴根洙ㆍ환경경제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정책전문위원단이 작년말부터 최근까지 이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총편익(2조9,258억원)이 총비용(3조797억원) 보다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B/C비율(비용 대비 편익 비율로 1 이하면 경제성이 없음)은 0.95로 건설교통부와 ㈜경인운하가 제시한 2.2(편익 3조5,374억원, 비용 1조8,429억원)보다 크게 떨어졌다.
편익 항목 가운데 내륙교통 혼잡완화는 당초 1조7,4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바다모래를 씻어 건축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해사부두 규모가 줄어 1조2,687억원으로 감소했고, 토지자원 창출편익도 갯벌매립계획(56만평)이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취소돼 당초 1,842억원에서 1,322억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비용면에서는 건교부가 계산하지 않은 지자체의 15개 도로 신설ㆍ확장 비용 9,84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돼 당초보다 1조2,36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단체 서왕진(徐旺鎭) 사무처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잘못 평가된 만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업 시행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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