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막을 내린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민단체 등의 감시 활동에 힘입어 출석률(평균 95%ㆍ자민련 국감일보집계) 등 외형적으로는 '반 걸음' 정도 전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그러나 초선 의원들의 눈에 비친 국감은 무분별한폭로공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국감현장, 지리한 중복질의와 불성실한 답변등으로 여전히 '낡은 모습'이다.
초선들도 구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이들은 일부 국감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국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여러 개선책을 제시했다.
과제별 접근 상시감사체제를
▦강운태(민주ㆍ재경위)의원= 재경위의 경우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확인하고 철저한구조조정을 정부에 촉구,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20일이란 짧은 기간에 40곳 이상을 감사하다 보니 시간에 쫓긴 감이 없지않다.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 과제별 심층적으로 접근하는상시감사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현안별 소위활동 활성화해야
▦김영춘(한나라ㆍ과기정통)의원=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체험하고 소관부처의 업무와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질의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점을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일과성 문제제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평소 주요 현안들을중심으로 별도의 소위를 구성 상임위활동을 활성화시킨다면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할수 있을 것이다.
당리당략 정치공세 퇴출시켜야
▦박병석(민주ㆍ정무위)의원= 생각과 기대만큼 정책 국감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그렇지만 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 전반을 짚고 행정부도 이를 계기로 자신을 한번돌아본다는 의미에서 국감은 여전히 유용하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는퇴출돼야 한다. 질의에 치중하고 답변에 허술한 운영방식도 퇴출 대상이다.
정부산하기관 선별 집중감사를
▦전재희(한나라ㆍ환노위)의원= 초선으로 아쉬움과 동시에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3~4명에 불과한 보좌진으로는 20일간 국감기간 동안 20~30여개에 달하는행정부와 산하기관을 심도있게 감사하는 것이 힘들다. 산하기관 전부를 매년 감사할것이 아니라 몇 개 기관만 선정, 집중감사하고 국감 지적 사항을 추후 감시하는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백화점식 탈피 사안별로 다뤄야
▦정진석(자민련ㆍ문화관광위)의원= 일부 피감기관의 판에 박힌 답변과 정쟁으로변질된 증인채택 시비 등 구태가 없지 않았지만 초선의원 중심으로 추궁과 동시에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감사의 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20일만에 모든 현안을감사하는 몰아치기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상시감사 체제를 도입하되 백화점식이아니라 사안별로 다루는 제도개선이 급하다.
집중·효율화로 정책감사 살려야
▦이병석(한나라ㆍ행자위)의원= 민생, 경제, 행정 등 국정 전반의 시스템이 얼마나일그러져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제출 늑장부리기,부족한 질의시간 등의 문제점 때문에 정책감사라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 자체 감사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국정감사를 집중화,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질의·답변 팀별 '시간총량제'를
▦임종석 (민주ㆍ교육위)의원= 하루 4~5시간씩 잠을 자며 처음 국감에 임했다. 운영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의정 활동의 꽃임을 실감했다. 일괄 질의ㆍ답변은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팀 별로 시간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일상적정책 질의는 평소 상임위 회의에서 하고 국감에서는 중요 현안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집중 감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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