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도주이유 경찰총기사용 위법"

대법 "국가가 배상" 판결경찰관이 피의자를 추격하면서 단지 도망간다는 이유만으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6일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박씨 유족에게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만큼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가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당시 상황이 총기를 사용할 정도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성폭행 혐의로 쫓기던 박씨가 10㎙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김모 경장이 쏜 실탄에 하복부를 맞아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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