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입자 실명확인 수개월 걸릴듯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사건의 주역인 정현준ㆍ이경자씨의 1차 구속기간이 4일 끝나면서 검찰수사도 반환점을 돌고 있다.
검찰은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가 결탁, 600억원이 넘는 금융기관의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줄기로 파악, 2차 구속만기인 1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불법대출 경위 및 로비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불법대출을 주도한 정ㆍ이씨와 두 사람의 자금관리책 및 금고관계자 등 9명을 구속했다.
▲금감원 수사
검찰은 동방ㆍ대신금고의 금감원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로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뢰 공무원에 대한 처벌없이는 이번 사건이 종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검찰은 자살한 장래찬씨의 비은행검사1국장 재직중 불법대출과 두 금고에 대한 부실검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 당시 금고 검사ㆍ감독업무 담당 공무원에 이어 비은행검사국과 코스닥 등록업무를 보는 공시감독국 소속 실무자, 심의제재국 간부진,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한 심의제재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사건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소환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소환순서를 볼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의 압박수사에 정ㆍ이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설펀드 가입 정ㆍ관계 인사 수사
검찰은 `정현준 펀드' 가입자 명단과 규모는 확인됐으나 실제 투자자를 가리는데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현재까지 확인한 가입자만 653명이나 되고 이른바 `새끼 펀드'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완전한 실명확인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ㆍ관계 인사나 고액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가ㆍ차명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차명계좌를 찾아낸 뒤 명의대여자를 소환한다 해도 이들이 투자 손실금 보전 등의 이면계약없이 “모두 내 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사법처리는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은 펀드 조성의 핵심인물인 정ㆍ이씨 및 이들의 측근을 압박해 대가성 있는 펀드 가입자를 지목받는 수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에 대한 정치적 시비가 일 공산이 커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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