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자니 '생계권박탈' 안하자니 '상인들 납세거부'서울시는 요즘 “명동' 얘기만 나오면 골치가 지끈거린다.
명동에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은 노점상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며 납세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노점상들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마저 없애면 갈 곳이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만을 수용할 수 없어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함께 둔 어머니'격으로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상인들 납세거부투쟁 나서 이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및 건물주 1,000여명은 지난달 27일 명동 중앙로에서 노점상 추방 및 납세거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점상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우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세와 지방세 등 모든 세금납부를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관광특구 명동 운영위원회 측은 전체 3,600여명에 달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노점상 추방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순께 서명 날인된 진정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구청, 뚜렷한 대책없어 전전긍긍 불법 노점상을 단속해야 하는 관할 중구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
법대로 하자면 250~300개에 달하는 노점상을 모두 단속해야 하는데 서민 층의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막을 수도 없고, 묵인하자니 점포 상인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기 때문이다.
구측은 일단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노점상들만 골라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정확히 가려낼 방법이 없어 이도 포기한 상태.
할 수없이 구측은 노점상에 대해 ▦오후7시 이후 영업할 것 ▦점포의 출입구를 막는 행위 엄금 ▦인근 점포와 유사한 상품 판매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고 단속하고 있으나 점포 업주들의 불만은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는 명동지역 문제에 대해 “단속권한이 중구청에 있으므로 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팔짱만 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노점상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용역을 맡긴 상태이므로 결과가 나오는 내년 6월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구 측도 점포 상인들에게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달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 측은 “정면 단속이나 완전 양성화 등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방안은 적절치 못하다”며 “정부와 상인 및 노점상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된 사회 전체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중재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6월까지는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 그리고 관계 당국 간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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