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출기업 명단을 3일 일괄 발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또 범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팀을 가동, 퇴출 기업의 협력업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금시장 동요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3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조개혁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채권 은행마다 퇴출기업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3일께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키로 하고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방안과 금감원이 종합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내용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 금감원의 획기적 조직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 천안 목포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시가지를 개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주택보급률이 낮은 대도시에는 대단지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서민들의 주택구입 비용 절감을 위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지역 대표시장 ▦광역권 거점시장 ▦전문 특화시장 등으로 나눠 육성하고 재래시장 재개발과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준(準)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의 통합, 개발부담금 폐지 등을 통해 30종의 준조세를 축소하고 지자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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