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전속결 드라이브'과감하고 신속하게(sharp & short).'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공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이 게걸음만 거듭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주도할 공권력(금융감독원)의 권위와 도덕성까지 무참히 추락하는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자 정부가 고심끝에 `속전속결식 정공법'을 택했다.
31일 4대 개혁 보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것에서 보듯이,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 `금융시장 안정' 논리에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희생을 치르더라도 11월중에 모든 개혁일정을 끝내는 것이 경제도 살고, 정권도 사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정리가 시험대
정부는 난국 타개의 첫 관문을 부실기업정리(기업구조조정)로 잡았다. 동아건설 퇴출에 이어 현대건설에까지 `출자전환 후 경영권 박탈'이란 최후통첩을 보낸 것에서도 초강경 무드를 읽을 수 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금감원 관계자들은 “부실기업정리는 죽이기 보다 살리기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면돌파'기류가 감지되면서 금감원은 지난 주 은행권에 “부실판정이 느슨하다. 재심사하라”고 지시했고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이 향후 6개월~1년내에 부도를 낸다면 모든 책임을 채권은행에 묻겠다”는 경고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3일 발표될 퇴출기업 리스트의 양은 당초 예상(20여개)보다 훨씬 늘어난 50개 안팎에 이르고, 예상못한 대기업까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데드라인 한달 앞으로
정부는 구조개혁 완료시한을 당초 12월말에서 11월말로 한달 앞당겼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은 3일 퇴출기업 명단이 발표되면 큰 틀을 갖춘다. 금융구조조정도 3일 부실은행 경영평가결과가 나오면 1~2주 정밀실사를 실시하고, 금융지주회사 편입대상 은행 선정 및 공적자금 투입규모 산정 작업을 20일께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개혁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원리대로 풀어간다”며 외풍차단을 다짐했다.
문제는 정부안에 있다. 과연 도덕성 위기에 몰린 금감원이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
김 대통령이 이날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금융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로비사건으로 얼룩진 금감원에 질책과 동시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줌으로써 와해된 개혁전선을 조기에 재정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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