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우위 공격형헬기 2조 또투입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군의 무기획득사업과 군수조달업무의 난맥상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과거에 추진됐거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책임 소재의 규명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체계화하지 않은 전력증강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사업은 육군의 공격형 헬기사업(AH-X).
2조500억원이란 예산을 투입, 주로 대전차 공격용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현재 전력은 물론,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관점에서도 소요제기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 해ㆍ공군전력 증강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육군 전력을 강화한다는 점, 헬기 작전을 위해서는 전투기 지원이 필수적인데도 차세대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에 공격형 헬기를 먼저 들여오는 점 등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강창성(姜昌成ㆍ한나라당) 의원은 “여러 기종의 경쟁을 유도한다며 군요구성능(ROC)까지 고쳤으나 현재도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종은 미국의 AH-64D(아파치 롱보)뿐이다”라며 특정업체를 겨냥한 사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남북한 공격형 헬기의 전력은 남한이 4대1로, 탱크 전력도 25대1로 우세한데 육군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중”이라고 지적했다.
■ 성능미달 무기의 도입
도입후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도입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100억원이 들어간 첨단 해양감시정보체계나 3대 정보화 사업 등이 도입 후 성능이나 기능 등에 문제점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F-16 전투기 도입과 관련, 비순환비용(NRC) 1억8,000만달러(2억여원)를 지불한 것이나 1억5,000여만원을 들여 도입했으나 하자가 많아 2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국군의 날’ 대통령 전용 행사용 무개차 도입 사업 등도 예산 낭비사례로 꼽힌다.
예산의 누수 정산과정을 거쳐 돌려받아야 할 예산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경우도 151건에 495만달러(54억여원)에 달했다.
합참 신청사 등 95∼99년에 시공된 군내 대다수 지하 화생방호시설의 방호자재는 S사에 의해 독점 납품되고 있고, 군 피복들도 특정 업체들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는 장병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값까지 시중보다 비싸게 구입된 것으로 지적됐다.
군수비리추방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군의 무기 도입 사업이나 군수조달 등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은밀하게 추진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투명성 및 정확한 원가 산정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