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방문 재개 통보북ㆍ미 관계의 급진전으로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는 듯 했던 남북 관계가 다시 원상회복의 계기를 맞았다. 합의사항 이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27일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후보자 명단과 제2차 경제협력 실무접촉 개최를 전격 통보해옴에 따라 남북관계 일정은 다시 가속 페달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북은 18일 경협실무 접촉을, 다음 달 2일부터 2박 3일간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키로 했으나 북측이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사업시행을 미뤄옴에 따라 북한의 태도에 의구심이 일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조명록(趙明祿)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북ㆍ미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남북 사업의 지연은 북측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으로 다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을 마무리한 즉시 남북합의 사항을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최소한 `6ㆍ15 남북 공동선언'을 실천하려는 북측의 의지는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북측의 사업추진 지연은 북측의 내부 행사와 숨가뿐 외교 일정에 따른 물리적 한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와 조 부위원장의 방미,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항미원조일 50주년 기념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 방북 등 각종 행사로 일정을 미룰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바쁜 외교일정이 해소되면서 겹치기 출연했던 대남 일꾼들의 가동에 다시 여유가 생겼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숨고르기는 끝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최대업적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이 이산가족 상봉을 직접 약속했다는 점도 북측이 사업 재개를 통보하는 배경에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남북간 사업 추진 일정은 순연이 불가피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북미 관계의 진전에 맞물리면서 진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며 “북측은 남북 관계의 실리와 향후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남측에 특별한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킨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이 26일 “전금진(全今振)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속도를 줄여달라고 했다”고 말함으로써 야기됐던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 장관의 발언은 남북 학술ㆍ문화 교류 사업에 국한된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정부가 북측의 합의 이행 지연에 속무무책으로 일관했던 데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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