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 쏠린 우리의 관심은 지대하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역사적인 평양방문후에 급하게 마련된 3개국 외무장관회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변화의 물살이 그만큼 급박함을 상징한다.이날 3국 외무장관회의는 지금까지의 3국 공조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변화의 선두에 남북 당사자가 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가 지금 북ㆍ미관계, 북ㆍ유럽관계, 북ㆍ일관계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북ㆍ미관계의 진전이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3국 외교수장들이 이 시점에서 공조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3국 외무장관 회담이 우리의 주목 대상이 되는 것은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방문 직후에 열린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과 북한은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달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면 양측은 국교정상화 문제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주도면밀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이번 평양방문에서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자제하는 구상도 다뤘다고 했다. 말하자면 금전적 보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로 들린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KEDO식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미사일의 직접 피해자는 엄밀히 말하면 일본과 미국 등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형편이 미사일 보상에 참여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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