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당 35시간 노동제를 관철시킨 마르틴 오브리 전 노동부장관이 사임하자 마자 민간기업은 물론 프랑스 정부 일각에서도 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35시간 노동제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프랑스 중앙은행은 23일 발표한 연례 경제보고서에서 정부가 35시간 노동제 도입으로 인해 추가 임금 부담을 진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 클로드 트리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35시간 노동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로랑 파비우스 재무부장관도 중소기업이 새로 지게 된 고용 및 노동훈련 부담을 가볍게 해주어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조하고 있어 35시간 노동제의 손질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마르틴 오브리 전 노동부장관은 35시간 노동제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추가 임금 및 신규노동자 교육비등의 부담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Medef는 이 같은 변화 움직임을 타고 정부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태세다.
파비우스 재무부장관도 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초과 근로수당으로 정상임금4?의 10%를 지불하고 있는 20인이상의 사업장의 초과수당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초과수당은 내년부터는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35시간 노동제의 과도기인 올해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 넘지만 근로자들은 연간 130시간의 초과근무만 인정하는 35시간 노동제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불평해 왔다.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35시간 노동제가 적용되고 정상임금의10%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협상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된 프랑스 정부 통계에 의하면 51%의 기업이 지난해 보다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 해 29%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35시간 노동제 도입 당시 우려됐던 숙련 노동자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지적됐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경제보고서도 현행 제도의 강행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성장의 잠재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임금 쳬계에도 이상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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