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조치와 관련, 여야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시행시기 및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근태(민주당) 의원은 “현 단계에서 외환 완전자유화는 실익이 없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재협상을 해서라도 내년 1월로 예정된 외환자유화는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정화(한나라당) 의원도 “외환자유화가 시행되면 불법자금이 아니더라도 국내여유자본이 대거 해외로 유출할 수 있고 이는 규제할 방법도 없다”며 “국내저축률이 낮아지고, 예금부분보장제와 종합과세가 맞물린 상황에서 외환자유화는 산업자본부족 및 외환부족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야의원들도 대규모 자본유출을 우려하며 외환자유화에 대한 연기 및 획기적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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