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회사 설립이 쉽고 외환규제가 거의 없는 홍콩 등 동남아 지역의 조세피난처(Tax Heaven) 지역에 진출, 수출입 거래를 악용해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큰 국내 10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관세청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홍콩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조세피난처 지역과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 금액의 차이가 큰 국내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수출입 통관 및 외환거래의 적정여부를 분석한 결과, 10개 업체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 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또는 페이퍼 컴퍼니(위장회사) 등과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 중 조세피난처에 진출해 있는 현지 기업 수는 동남아와 중남미, 유럽 등 16개국 1,119개로 이들 업체의 지난해 외환거래 액은 541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 규모의 17.5%를 차지한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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