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지ㆍ고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한나라당의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이에 반발한 검찰의 집단 움직임 탓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감사 시작 전 의원들과 피감 기관 간부들이 인사를 주고 받는 통상적인 `분위기 만들기'도 없었고, 의원들은 고압적으로, 피감 기관은 마냥 엎드리는 익숙한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공격수를 맡았다. 이 의원은 “(선거 수사 결과는)헌법과 검찰청법 상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전형적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탄핵 요건 불비'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으며, 검찰의 집단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경식 의원은 “일부 검사가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들춰내 부패 정치인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자'고 얘기했다는데 이는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최병국 의원은 “탄핵안은 절대 다수의 검사를 보호하고 정치 검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검찰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존재할 것이므로 외풍에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극적이나마 검찰을 옹호했다. 천정배 의원은 “15대 때와 비교하면 16대 총선 수사는 엄정했다”며 “선거사범은 강력범을 잡듯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순형 의원은 “`한나라당이 구체적 사례 적시 없이 일반적 지휘권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검찰 주장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집단 행동은 자칫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왜 불신을 받게 됐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칼끝은 예상보다 날카롭지 않았다. 검찰도 적극적인 반격보다는 자구적인 방어 차원에 그쳤다. 서로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난타전은 애써 자제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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