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 공무원연금 합리적인 산정을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보면 퇴직자의 연금액 산정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재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그런데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반영하면 퇴직자의 연금은 갈수록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최근 13년간 연평균 보수인상률은 8.82%이지만 물가상승률이 5.4%라서 3.42%포인트 차이만큼의 인상적용만 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 10년 후에는 재직자 임금의 57%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기금고갈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현재 연금증서에 재직자 임금의 76%의 연금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낮추는 차선책을 택할지언정 물가지수를 반영해서는 안된다.

이문우·강원 원주시 관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