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사건' 이후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관계기관 공안대책협의회에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참가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노동부는 대검과 서울지검이 주재하는 회의에 올들어 4차례 검ㆍ경 관계자와 함께 참석, 롯데호텔노조 금융노조 등의 파업 동향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노동부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문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4월18일 서울지검 공안대책서울지역협의회, 6월20일 서울지검 유관기관대책회의, 7월5일 대검 공안대책실무협의회, 7월10일 서울지검 공안대책서울지역협의회에 각각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켰다.
특히 6월20일 서울지검 대책회의에는 서울지방노동청 담당과장을 보내 롯데호텔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후 29일 호텔에 경찰이 투입됐다.
그러나 최선정 당시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초 열린 국회 환노위에 출석, `과잉진압'논란에 대한 추궁을 받고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은 경찰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밖에 4월 협의회에서는 건강보험 사태, 7월 2차례 협의회에서는 금융노조 파업이 논의됐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문제가 된 협의회는 한 회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참가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상룡 당시 노동부장관은 조폐공사 파업에서의 공안대책협의회의 역할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노동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 관계관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