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10개국 유럽연합(EU) 15개국 등 모두 25개 국가 정상이 모인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가 20일 개막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에 합의된 남북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이 골자인 `6 ㆍ15선언'을 ASEM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셈이다. 유럽에서 북한에 가장 인색한 외교정책을 취해 온 영국이 서울에서 대북 수교 방침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영국에 이어 프랑스ㆍ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도 조만간 평양과의 수교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이 EU국과의 개별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북한과의 수교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라고 본다. 더 이상 북한을 고립상태로 두는 것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과 개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유라시아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가입 문제에도 적극적이다. 북한이 원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입장은 다르다. 회원국수의 확대보다는 ASEM프로세스 자체의 내실화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ASEM가입 이전이라도 ASEM의 협력사업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쪽이? 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고위관리회의(SOM)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어쨌든 ASEM은 남한의 햇볕정책과 북한의 개방정책을 엮는 좋은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는 김 대통령의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민족에 찾아온 좋은 시대상황이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선언'은 이같은 김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ASEM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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