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구조조정계획' 발표정부는 연내 부실 신용금고 20여개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부실우려금고'를 인수하는 우량금고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이번 대책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달하는 12개 신용금고를 올해 안에 퇴출시키고, 강원지역 5개 금고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BIS비율이 6%에 미달하는 39개 상호신용금고 중 자산가치가 부실규모를 밑도는 일부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 우량금고로의 흡수통합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위는 우량금고(BIS비율 8% 이상)가 부실우려금고를 인수할 경우 피인수되는 부실우려금고의 BIS비율을 8%로 높이는 데 필요한 자금의 3분의 2를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우량금고가 출자 등을 통해 부담하도록 했다.
이같은 신용금고 구조조정을 위해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중회 비은행검사1국장은 “퇴출, 자발적 합병, 우량금고로의 흡수 통합 등을 통해 현재 160개 상호신용금고가 연말에는 130~140개 선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금고업계 경쟁력 제고 및 경영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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