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는 난개발과 러브호텔에 대한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김갑길(민주)의원은 “올 여름 용인지역 집중호우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산림을 크게 훼손되면서 심각한 자연재해를 야기시켰다 ”며“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용환(한국신)의원은 “지자체들이 재정확보를 위해 무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강행한 결과 용인지역처럼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이 초래됐다”며“그러나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복구비용을 주민들로부터 강요하게 돼 오히려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최근 러브호텔허가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황교선고양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러브호텔의 난립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가 돼 추궁했다.
송석찬(민주)의원은 “고양시가 일산신도시에 난립중인 러브호텔을 용도변경하거나 매입할 의사를 비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며 “당초 허가남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면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목요상(한나라)의원은 “일산신도시 러브호텔난립은 토지공사가 신도시조성당시 주택가인근에 상업지역을 설치하면서 완충지역을 두지 않은 것이 화근”이라고 전제한 뒤 “허가취소에 반발한 업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재선(자민련)의원은 “주민의견을 묵살한 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러브호텔허가는 불가피하다는 고양시장의 생각은 자치행정이 아닌 관치행정의 전형”이라며 “황시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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