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부터 20일간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비판할 것은 하면서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고, 한나라당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실정을 최대한 부각 시킬 태세다. 자민련은 이번 국감을 통해 당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다..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굴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한빛은행 대출의혹 '여 실세 vs 야 배후'공방
한나라당의 최우선 공격 포인트다. 당 권력형 비리 조사 특위의 총력 지원 아래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부 장관 등 여권 실세가 대출 과정에 개입했음을 밝혀낼 방침이다. 이번 국감을 특별검사제로 가는 징검다리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과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의 사전 접촉설을 고리로 걸어 `야당 배후설'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 총선 '여소야다 기소' 편파수사 논란
한나라당은 검찰의 편파 수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방침. 한나라당은 이미 올해를 `정치 검찰 퇴출 원년'으로 선언하는 등 `정치 검찰' 문제를 집중 제기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의 고발 Gm 수는 여당이 많았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의원은 오히려 야당이 많은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 선거 비용 실사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준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법사위와 행자위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의원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공적 자금 투명성.도덕해이 쟁점
공적 자금 투입의 투명성, 금융 및 기업 구조 조정의 성과 등이 주요 쟁점이다. 64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금융 및 기업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책 당국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 및 은행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 틀림없다. 회수 불가능한 공적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치열한 논전이 예상된다.
■ 대우차ㆍ한보철강 매각실패 누구 책임
야는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바짝 칼을 갈고 있다.
여당도 두 사안이 과거는 물론 앞으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 잘못을 거세게 따질 전망이다.
어설프게 진행된 매각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향후 매각 지연 시 대책이 주요 포인트다. 대우차 문제도 매각 협상이 당초와 달리 단수로 추진된 경위, 자구노력 부재에 대한 감독 소홀, 매각 지연 시 채권은행 추가 부실 대책 등 곳곳이 지뢰다.
■ 주가폭락 유가폭락 '원인' 논란
현 정부 출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 주가 폭락의 원인을 놓고 여야는 `창과 방패'로 나뉘어 입씨름을 펼칠 전망이다. 여야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목소리를 같이 하겠지만 원인을 놓고는 입장이 대치할 게 확실하다.
특히 야는 현 주가가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라고 몰아 붙일 계획. 유가 폭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가 전망 능력, 세계에너지기구 권장치에도 못미치는 부족한 비축유 문제, 안정적인 석유공급망 확보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위기 '정부 뒷북처방' 처방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도마 위에 올려진다. 정무위, 재경위등에 속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현대그룹의 위기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실기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유동성에 경보가 울렸는데도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적기에 처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왕자의 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은 현대의 무리한 대북 사업이 유동성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 남북관계 '속도조절론'등 설전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 건설교통위 등에서는 대북(對北) 관계의 `속도조절론'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식량지원,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복원 등 대부분의 현안에서 여야의 입장이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의 `과속'을 문제 삼으면서 상호주의의 적용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원 국정원장이 남북 대화의 파트너로 나선 것도 논란거리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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