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지방참정권 허용 촉구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 123명은 18일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허용을 촉구하는 서한에 공동 서명해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ㆍ관계 주요 인사들에게 보냈다.이들은 서한에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일본문화 개방, 한일 IT산업 협력 발표, 한일자유무역지대 검토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한일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일 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이 부여된다면 양국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내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전국 3,302개 지방자치단체 중 1,400여개 지방자치의회가, 또 인구로는 70%가 지지하고 있다”며 “재일 한국인이 세금납부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데도 주민으로서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