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연ㆍ기금의 주식 투자 제한을 풀고 투자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 불안합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 외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이대규ㆍ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 연ㆍ기금 주식투자 제한 완화 이유 재경부는 최근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규모 자금인 연ㆍ기금 주식 투자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ㆍ기금이 모두 75개인데요. 원래 연ㆍ기금의 여유자금은 재경부가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시중금리인 주택이중채권 이자율을 받고 있어 직접 주식에 투자할 여유가 없고 고용보험기금처럼 아예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식투자를 금하고 있으나 매년 기금운영계획에서 정할 경우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기금은 0.2~3%를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연ㆍ기금으로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투신사에 연ㆍ기금 전용펀드를 만들어 간접 투자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 외국은 어떻게 운영하나 선진국은 연ㆍ기금의 자산 30~50%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은 개인연금이 대부분이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공공기금이 많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지만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주식 투자 비중이 높지요. 각국별 연ㆍ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은 미국 53%, 일본 17%, 영국 66%, 캐나다 29%입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선진국이라도 주식 투자를 제한합니다. 증권연구원 고광수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공적연금(Social Security)은 주식투자를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캘퍼스(Calpers), 사학연금에 해당하는 티아 크레프(TIAA_Cref)등은 자유로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투자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독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연ㆍ기금의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대목입니다. 현재 연ㆍ기금의 운영실태는 매년 감사원이 감사해 투자 실패에 대해 징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령, 연ㆍ기금 내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했는데도 주식이 폭락해 손실을 입은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펀드 매니저 멋대로 투자한 모럴해저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원과 기금 자체 감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령 완화와 함께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땅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지는데 기온은 왜 내려가나요.
여영환ㆍ서울 강동구 명일동
☞ 독자분이 말씀하신대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마냥 내려가는 것은 ~? 닙니다. 지구를 둘러싼 기체 피막을 기권(氣圈)이라고 하는데 높이에 따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눕니다. 6~17㎞높이의 대류권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기상청 김대승 공보관은 “지표면의 열을 받아 데워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열공급원인 지표면과 멀어지므로 대류권에서는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대류권 위가 17~50㎞ 높이의 성층권인데 태양열을 흡수하는 물질인 오존이 많아 대류권과 달리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갑니다. 성층권 위인 중간권은 태양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나 이를 흡수할 오존이 거의 없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중간권 위의 열권은 태양열을 가장 먼저 받는 기권이라 기온이 급상승합니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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