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28년만에 없앤다

'권력남용'논란…金대통령 폐지지시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6일 권한남용 시비로 논란을 빚어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을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경찰청 조사과가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첩보 수집활동을 벌여왔으나 일부에서 조사과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우려해왔고 최근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따라 근거 직제의 개정을 통해 폐지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관련 첩보수집과 수사를 맡아온 사직동팀은 유신 직후인 1972년 내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된 후 28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신광옥(辛光玉) 민정수석은 “사직동팀이 폐지된다해도 검찰과 경찰에 내사팀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첩보가 들어오면 검찰과 경찰에 이첩하고 수사담당 부서는 전적으로 기관장의 재량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은 “이첩 후에는 청와대는 수사상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치권 실세나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가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 약해지 m나 변질될 경우 문제삼고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직동팀 설치 근거규정인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제9조 및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경찰청 훈령 제269호 등을 개정키로 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