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국유지가 민간에 무단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면적은 총 7만1,853건에 1,982만8,619㎡(601만평)에 달했다. 무단점유면적은 97년 1,647만6,480㎡(499만평), 98년에는 1,920만9,086㎡(582만평)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도 97년에는 469억9,600만원, 98년 438억5,300만원, 지난해에는 647억300만으로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퇴거, 또는 변상금 부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돈을 받지 않고 무상 임대되고 있는 국유재산은 지난해 현재 4억1,027만㎡(1억2,432만평)에 달했다. 무상임대 국유재산은 정부의 유상전환 시책에 따라 95년 6억4,000만㎡ 에서 매년 감소했으나 아직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육박하는 국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