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정확해야 할 초.중.고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의회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으로 오기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표현이 잘못된 경우가 48건에 이르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초등학교 6-2 사회 교과서 58쪽의 경우 국회에서 국제의회연맹(IPU)총회가 열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에 '국회 본회의'라는 설명을 붙이는 등 사진 선택도 일부 잘못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 교과서 연구팀이 작성한 '초.중.고 교과서의 의회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확정하고 조만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2001년 교과서 개편에 앞서 국회 측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15대 국회에선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정부 제출 법률 안보다 많아졌는데도 중학교 3년 사회 교과서에는 14대 국회까지의 통계만을 기준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비해 행정부 제출 법률안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술돼 있다. 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으로 잘못 표현됐다.
중1사회 교과서에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 기관'으로 성격이 바뀐 군청,시청 드이 '국가기관'으로 그대로 표현돼 있다. 초등학교 5-2사회 교과서 107쪽에는 '지방의회'가 '지역의회'로 잘못 표기됐다. 초등학교 6-2사회 교사용 지도서에는 국회법 상 존재하지 않은 '특별회의' '연석위원회'등 유령 기구가 장황하게 소개돼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전국구 의원'으로 기술돼 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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