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는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ㆍ15선언을 계기로 극단적인 대결구조를 벗어나 대화와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남북한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오늘의 한반도를 생존무대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오기 마련이다.정치면에서는 한국의 정치공간이 휴전선 이남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대된다. 북한지역에 우리 헌법절차에 따른 선거나 정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형편, 이산가족의 상봉문제, 남북한간에 각급 수준에서 실시되는 교류와 협력사업 등의 문제는 우리 국회의 입법사항이 되거나 의결사항이 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우리 헌법의 태도와 여기서 연유되는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은 우리 정치권의 중요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정치공간 확대를 불가피하게 한다. 비록 오늘의 여야관계가 남북대화이전에, 한국정치공간 확장이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수용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지혜는 정권투쟁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남북대화를 살려 민족의 분단고통을 경감시키4?고 나아가 분단상태의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노력을 희생시키지 않는 정권투쟁을 전개하라는 것이다.
둘째로 여야관계는 남북한간에 모처럼 합의된 6ㆍ15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었을 때 야기될 남북한간의 긴장강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단 남북 최고책임자들이 만나 대결구조를 대화구조로 전환시키는데 합의하면 이 합의는 좀처럼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효과를 낳는다. 흔히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결렬제어효과(Lock-in effect)가 생긴다.
이것은 대화파기가 대화파기이전보다 더 큰 긴장을 조성, 전쟁을 몰고 올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 6ㆍ15선언으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지난 시기처럼 `잘 되어도 그만' `못되어도 그만'의 남북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여당만의 대화요 야당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대화가 되어서도 안된다.
민족사의 분단시대를 사는 오늘의 정치권이 새 천년의 새 가을에 펼치는 정치는 정녕코 우리 온 겨레에게 꿈과 기대를 주는 정치여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에 걸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는 정치, 남북대화를 파탄시켜 역사에 죄를 짓는 정치여서는 안된다. 북대화시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여야관계 정립을 기대한다.
이영일
전국회의원ㆍ한중문화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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