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료계와 약계는 이른바 `밀실협상' 문제로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이제 어느쪽도 좀처럼 정부를 믿으려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 하루전인 5일 대한약사회측과 조제수가 조정 등 9개항에 달하는 의약분업 관련 조항에 합의 서명했다. 복지부측은 약계와 입을 맞춰 합의내용은 물론,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합의문이 유출돼 일주일만에 덜미가 잡혔다. 12일 오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의료계와 정부간 협상장은 발칵 뒤집혔다.
“판을 깨자는 의미겠지요. 약정협의를 은폐한 이유가 뭡니까?”
“의정 협상이 합의되는 자리에서 함께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의료계의 추궁에 복지부측의 답변은 궁색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의ㆍ정이 설전을 벌이는 동안 약계는 약계대로 `의정 야합시 폐업투쟁 돌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의료계와 정부가 밀실합의를 할 경우 의약정협의회 불참과 약사법 거부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늘의 화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본다. 복지부는 매일 의료계와 협샐? 을 하면서 “노코멘트 하기로 합의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며 진전 내용을 숨겼다. 그동안 약계와 시민단체의 의구심은 한껏 부풀었다. 더욱이 다른 한편으로 약계와 몰래 만나다 결국 양측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첨예한 이해가 얽히고, 국민의 추가부담마저 예상되는 협상을 비밀에 붙인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복지부의 어설픈 협상력은 참기 어려운 짜증을 일으키고 있다.
김진각 사회부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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