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박승두과장 '회사정리법' 책펴내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법제조사팀 박승두(朴承斗) 과장이 그간 1,000여건에 이르는 도산법에 관한 법률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정리법' 해설서를 출판했다.1993년 부산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의 법률서적 출판은 공동집필을 포함해 이번이 11번째.

이 책은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회사정리법과 처리규칙, 예규과 IMF이후의 우리 나라 판례190여점, 유엔의 국제도산법 모델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과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 워크아웃 등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도산절차 관련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기관의 전문성이 없다면 절차의 파행과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