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북미관계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남북 정상회담이 조 부위원장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역사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 부위원장의 방미 활동이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정책을 진일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의 평가를 의미 있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북미 및 북일 관계 진전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창간기념 회견에서 “북미, 북일 수교는 시간문제”라면서 “연말이나 내년 초 북한과 미국, 일본 관계가 급류를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특히 조 부위원장이 11일 새벽(한국시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주최 만찬에서 “김정일 동지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영토보존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만 확인한다면 대립과 적의의 조ㆍ미(朝ㆍ美)관계를 친선단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북미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북한의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 부위원장의 말은 향후 대미 협상과정에서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계자들이 사전 조율한 틀 속에서 북미간에 관계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며 “북미간에 합의문이 나올 때까지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 부위원장의 방미가 북미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방미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의미도 구체적 결과물을 기대하기 보다는 관계 진전의 큰 틀을 짜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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