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국정감사 활동을 위한 국회의 조사내용 제출 요구를 거부, 국감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노근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단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국회 정무위 김민석(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진상조사반의 중간 보고서, 대책단의 지시내용, 사실관계에 대한 미국 측 및 피해자 측 주장의 차이점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했다.
국무 조정실은 특히 자료 제출 거부 이유에 대해 “자료 제출에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사 진행 중에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자칫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혀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역사적 진실 규명작업에 대한 국회의 감사 활동이 원천봉쇄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10일 “정부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문서화된 자료 제출요구 거부 근거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조사의 목적과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정부조사단이 수집한 피해자 및 증언자들의 증언 녹음 ▦인민군 작성 노근리 보고서 ▦노근리 현장에서 수집한 탄환 및 탄피 성분 분석 결과 ▦미국 참전 군인으로부터 받은 증언 녹취록 ▦미국 종군기자 보고서 ▦노근리 사건 당시의 미군 명령서 ▦사건 당시 미국에 의해 촬영된 현장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책단과 진상 조사반을 구성, 미국측과 합동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벌여 왔으며 올해 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입시간 2000/10/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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