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불법대출과 대출보증 외압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수사 결론은 몇 대목을 빼곤 첫 수사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압은 없었고, 불법대출은 지점차원의 대출사기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은행 검사부장과 사직동팀 경정이 돈을 받고 직무를 저버리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밝혀낸 점이다. 두 사람의 비리가 무성했던 외압의혹의 실체라는 결론인 셈이다.검찰은 이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사직동팀의 내사착수 경위와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의 ‘거짓폭로’배경 등을 계속 보강수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점장의 폭로용 문건을 배후인물이 조작한 의혹과 도피지원 세력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회 국정조사를 염두에 둔 탓인지, 몸은 뒤로 빼면서 한쪽 발은 슬쩍 걸쳐놓은 모습이 야릇하다.
검찰의 엉거주춤한 자세는 세간의 의혹을 모두 풀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얼핏 애매한 사건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두드러지지만, 검찰의 설명은 역시 모호한 부분이 있다. 청와대 행정관의 동창들이 지점장의 비리를 제보하고, 사직동팀이 불법 청부수사를 자행한 동기 등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이해관계없는 제보자들이 뇌물까지 주며 내사를 재촉하고, 전도 유망하다는 사직동팀 경정이 고작 몇백만원어치 돈과 술대접에 혹해 강압수사를 감행한 이유가 쉽게 납득가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박지원 전 장관이 전화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압의혹의 핵심은 일단 정리된 셈이다. 그러나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정황을 이해하더라도, 수사 초점을 처음부터 사직동팀의 개입경위와 신용보증기금 간부들이 지점장의 사표를 종용한 배경 등에 맞추는 게 수사의 상식일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수사결론을 내놓은데 그친 것은 아쉽다.
한층 중요한 의혹의 본체,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결론도 모호하다. ‘단순사기극’이란 어설픈 당초 수사내용을 일부 보완했지만, 금융계의 상식을 납득시키지 못하기는 여전하다. 정치권과 가깝다는 부행장을 연결고리로 한 여러 의혹이 모두 실체가 없다는 설명은 국민을 설득하기에 미흡하다.
두 사건을 굳이 떼놓을 때부터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남은 국정조사도 관련자들의 인격만 해치는 푸닥거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렇게 ‘난국’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은듯 하지만, 국민의 허탈감은 세월의 치유력에만 내맡길 일이 아니다. 어떤 의혹도 마냥 묻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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