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신나치 극우정당 불법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독일 연방정부는 곧 연방 헌법재판소에 신나치 극우정당인 국가민주당(NDP)의 위헌심판 신청을 낼 것을 검토 중이며 각 주 정부들과 함께 불법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996년 창설된 NDP는 신나치주의자와 스킨헤드족 등 국수주의 세력이 가담, 6,000여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최대 극우정당으로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신나치주의자들의 테러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NDP외의 극우정당으로는 구 동독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민족연합(DVU)이 있다.
오토 쉴리 내무장관은 9일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3개 주 내무장관들과 회동, NDP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뒤 NDP를 반드시 불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쉴리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NDP 불법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내달 중으로 내각과 연방 상원에서 NDP 불법화 결정을 얻어내고, 16개 주와 협의를 거친 뒤 위헌심판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NDP의 불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최장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헌법은 민주주의나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될 경우에 한해 정당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불법 결정을 내린 정당은 1952년 나치당, 1956년 독일공산당 등 2개뿐이다.
한편에서는 이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NPD를 불법화할 경우 오히려 이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불법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오히려 NPD의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NDP 불법화 외에도 지난달 국제적 신나치 조직인 `피와 명예 사단'이 인종주의적 음악과 잡지, 웹사이트를 통해 나치즘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혐의로 불법화 하고, 자산을 압수하는 등 극우조직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테러가 많은 전국 철도역과 열차 안에 테러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직통전화도 개설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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