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낮은단계연방' 개념정의 의미북한이 6일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공식 개념은 자신들의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제의의 수정을 의미한다. 이는 또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의 수용을 함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그간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6?15 공동선언의 2항과 관련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6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즉 남북한의 2국가 2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기구를 모색하는 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개념규정을 남측의 국가연합제에 사실상 일치하는 호응으로 풀이한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존 남북 정부의 권한으로 외교 군사 뿐만 아니라 정치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4m 목”이라며 “이는 사실상 완전한 주권국가인 두 정부가 통일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측이 향후 구성할 `민족통일기구' 에 대해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구가 남측이 연합단계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남북 정상회의, 각료회의, 국회 회의를 의미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제 정당?단체 연석회의 등을 통해 민족통일 기구를 구성하자는 식의 제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한편 북측의 이러한 개념 규정은 몇 가지 내부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55돌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앞두고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평가?종합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특히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후 바뀌어진 남북 상황, 대미 관계 개선 등 대외개방 추진을 위해서 주권 국가로서의 남북한 병립이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고려도 이번 발표를 낳게 한 주요 요인인 것 같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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