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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공적자금 40조조성 국회동의놓고 공방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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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공적자금 40조조성 국회동의놓고 공방예상

입력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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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에 뉴스 홍수다.이중에서도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의 13년 철권통치가 무혈 민중혁명에 의해 한 순간에 무너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사인 조명록 부위원장이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방미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국내에선 의료계의 무기한 총파업에 맞서 시민-노동단체들이 `단결투쟁'을 선언했고, 마침내 영수회담도 열리고 정기국회도 문을 연다. 세계사적 흐름에서 보면 왠지 초라하고 구차하다.

예금부분보호제의 실시시기와 한도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이 주초 밝혀진다.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경쟁성 및 투명성을 먼저 확보해야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 지 초미의 관심사다.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을 위한 동의안도 주중 제출돼 여야간 뜨거운 공방의 도마에 오른다.

미 나스닥지수가 지난 주 첨단 기술주의 릴레이 쇼크로 연중 최저치(5월26일 3,164)에 접근했지만, 국내 증시는 `티끌모아 태산'식의 미약한 오름세를 보였다.

부실기업 판정기준 발표이후 눈에 보이지않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요 증시 애널리스트들은 “정치권, 재벌,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98년처럼 숫자채우기에 그쳐 도덕적 해이만 낳는다면, 자금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시스템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면서도 시장의 추세적 반전을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다시 7%대로 떨어지고 환율, 유가 등도 안정세지만 체감경기가 날로 썰렁해지자 가계와 기업들은 현금확보에 정신이 없다.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의 정취를 돋운다는 한로(寒露)를 기점으로 기온도 뚝 떨어졌다. 유고 국민들이 느낄 새날의 흥분, 우리도 맛볼 수 있을까.

이유식 경제부 차장

y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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