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들의 전업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6일 국세청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최근 3,000여명이 응시한 제37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전체 합격자 451명중 270명이 사무관 을 포함 현?전직 국세청 출신 들로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234명, 10년 이상이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세청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62% 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 출신 합격자 비중 (전체의 44%) 을 훨씬 웃돌아 최근 세무 공무원들의 뜨거운 `전업열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일반 합격자 181명중 절반정도가 최근 1,2년 사이 퇴직한 소위 “재야”로 불리는 국세청 출신이어서 실제 합격자 비중은 75% 선을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세무 공무원들의 전업 열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다양하다.
우선 세무 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승진적체, 낮은 보수, 업무량 과다 등을 꼽는다. 그러나 다른 부처 등 관계 기관과 비교할 때 복지차원에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 일부에선 기존 세무 공무원들에 각인돼온 특유의 자긍심과 조직적 결속력이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m 점차 퇴색되면서 개인적 발전을 우선 잣대로 삼아 전문직종인 세무사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선 최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지적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세정개혁에 따른 지역별 조직체계가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전국적으로 35개 지역 세무서가 축소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기 근속자들이 제2의 출발을 위해 세무사로 자리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특히 세무사 자격시험과정에서 장기근속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어 언제든지 밖으로의 `탈출구'가 열려있다는 점도 세무 공무원들의 엑소더스를 한 층 부채질 하고 있다.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1차 자격시험이 면제되며 20년 이상 경력자는 2차 시험 3과목 중 2과목이 면제된다.
장 춘(張春) 국세행정개혁 기획단장은 “세정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이를 이끌어갈 세무 공무원들의 복지문제가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 라며 “10년 이상 베테랑급 세무 공무원들의 전업을 막기위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복지대책을 강구 중에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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