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성남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와 분양까지 마친 분당신도시 백궁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유보키로 결정했다.이는 경기 부천시가 신축중인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데 이은 `사후 허가유보 결정'으로 앞으로 난개발 및 러브호텔 관련 건축허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 허가 유보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과 입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도는 이날 지난 달 성남시가 신청한 분당 백궁 정자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6건(총 2,200세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 “백궁역일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분당신도시에 인구가 2만~3만여명이 추가로 유입돼 도시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이로 인한 주거환경 교통문제 기반시설 자족기능확보 등 종합적인 과밀화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백궁역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m 지역을 업무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 미켈란(803가구), 아데나팰리스(203가구) 등 6개동의 주상복합아파트가 7월 분양을 끝냈으며 추가로 4,000여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을 계획중이다.
그러나 8월들어 경기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군에 위임했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환수, 과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왔다.
한편 성남시는 내주께 재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업체들이 입주예정자에게 지체상환금을 물어야하고 입주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과밀화 보완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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