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신용카드업 진입장벽이 내년에는 해제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6일 "이번 정기국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올려 재벌그룹이 카드사를 설립한 뒤 이를 악용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관련규정을 정비하면 재벌그룹의 카드업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여 올 해 안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뒤 내년에는 재벌그룹의 카드업 진입을 허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가 재벌그룹의 신용카드업 신규 진입을 억제한 이유는 과거 대우 계열의 다이너스카드 사례에서 드러났 듯 계열사 자금조달의 통로(파이프)역할을 할 소지가있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 카드업에 대해서는 건전성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재벌그룹 신규 진입을 억제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 자금조달의 통로역할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성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벌그룹 가운데는 현대, SK, 롯데그룹이 카드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특히 SK그룹은 평화은행이 카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사하면서 주주 참여를 요청한 상태로 정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평화은행의 카드자회사 출자를 통한 SK그룹의 카드업 진출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평화은행에 투입돼야 할 공적자금을 절감할 수 있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벌그룹 카드업 신규 진입의 기조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지만 조만간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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