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간의 협상이 9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의료계는 6일 정부가 임의 및 대체조제 근절 등 약사법 재개정을 포함한 대(對)정부 요구안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6~10일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키로 해 또다시 많은 환자들의 `희생'이 우려된다.그러나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이 파업 하루전인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 구성될 `의?약?정 협의회'에서 의료계와 약계가 합의만 이룬다면 약사법을 재개정하다는 입장을 발표, 파업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계속될지는 지켜봐야할 것같다.
대한의사협회가 6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 3차파업에 돌입키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2차례의 파업과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인 약사법 재개정 문제가 단적인 예다.
의료계는 완전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약사의 임의 및 대체조제를 근절시키는 구체적인 방안, 가령 6개월 유예조치된 낱알판매의 즉각 금지나 대체조제 불가 등 조항이 약사법에 분명히 명시돼야하는데도 정부가 `딴전'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속내는 `정부 길들이기' 인상이 짙다. 정부가 4~5일 연속 협상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고 약사법 재개정을 약속했는데도 총파업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향후 의료계 사태의 초점은 총파업의 강도보다는 약사법 재개정의 내용으로 모아진다. 의료계는 파업을 10일까지 계속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던진 `당근'의 크기도 만만치 않은만큼 투쟁수위의 하향조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부의 희망대로 `단기파업'이 되더라도 약사법 재개정은 또다른 이해당사자인 약계의 반발이 도사리고있어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가 “정부와 의료계의 의도대로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약사법 재개정을 던졌지만 사태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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