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4일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자 문책 범위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문책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우차 매각을 추진해온 대우구조조정협의회와 한보철강의 채권단 주간사인 자산관리공사를 문책 대상으로 거론했으나, 양사 매각 추진에는 정부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이 모두 얽혀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대우 구조협의 오호근 의장은 다음달 중 임기가 만료돼 이미 물러나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이번에 정책 당국으로 문책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보철강의 경우 지난 3월 제일은행이 네이버스측과 우선협상 계약을 체결했고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부실채권형태로 5월에 인수받아 관리해 오고 있는 상태다.
문책 범위가 정부 부처 등으로 확산될 경우 사실상 `정책실패'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이 돼 공직사회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사실 대우차와 한보철강 매각이 실패한데는 원매자인 포드와 네이버스의 `얌체 포기'가 주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거래 성사전 가격 공개, 계약파기에 따른 대책 마련 미비 등 정책실패가 큰 요인이 됐다.
특히 대우차의 경우 매각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지난 1년간 투입된 1조2,000억원 이상의 돈을 고스란히 날렸고, 결국 채권단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됐으므로 입찰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돼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이 수석의 말대로 대우구조협과 자산관리공사만 문책 대상이 될 경우배후에서 정책을 제시해온 청와대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 정책 당국은 책임을 면하게 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제일은행인데 무슨 얘기냐”고 항변했다.
또 국제 변수 발생, `국제 딜(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한 일을 두고 정책 당국에까지 사후 책임을 묻는 것도 논란이 될 것 같다.
금감위 관계자는 “매각 추진 당시에는 정책방향에 아무런 이견도 제시하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자 실무기관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문제”라며 “해당 공무원까지 문책할 경우 앞으로 누가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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