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암초 막판 돌출

■여야 영수회담절충 진통영수회담의 길목에 국회법 개정안 재처리 문제가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7월24일 국회법 개정안의 ‘날치기’로 시작된 대치 정국이 선거비용 실사개입의혹 및 한빛은행 불법대출 외압 의혹 등을 거쳐 원점 언저리로 돌아간 셈이다.

한나라당의 일부 당직자들은 “협상은 더 해보나마나”라며 결렬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이는 협상 막바지에서 민주당의 양보를 더 얻어 내려는 압박으로 풀이되지만 국회법 개정 문제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우리가 세게 나가야 민주당도 자민련에 체면이 설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은 “자민련이 비교섭 단체로 있는 한 국회의 ‘평화’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며 완강한 편이나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회법 개정 문제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및 차기 대선구도를 양당 체제로 끌고 가느냐, 3당 체제로 끌고 가느냐와 직결되는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국회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데 자민련을 포함시킬 것이냐와 처리 시한을 못박느냐 등 두 가지.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 정신을 충분히 강조하면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한나라당은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3대 현안 중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국정조사 실시후 필요하면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건부 특검제’로,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은 ‘국정조사 수준의 국정감사’로 결론이 났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영수회담 전망

현 정권 출범 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영수회담의 형식을 빌어 마주앉은 것은 모두 다섯 번. 이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결과 설명과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좌했던 두 차례의 약식 회담을 제외하면, 일반적 의미의 영수회담은 세 번이었다.

결과는 한결같이 신통치 않았다. '회담후' 에 대해선 서로 할 말이 없지 않았지만, 두 영수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두 사람의 만남은 어차피 미봉의 자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영수회담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 총재가 영수회담을 제의했던 지난달 25일의 상황부터가 그렇다.

당시 이 총재는 장외투쟁과 등원의 갈림길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는 제 3의 길인 영수회담을 택했다. 영수회담을 통해 포괄적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기 보다는 등원압박 등 당안팎의 난관 타개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측면이 짙었다. 여권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총재의 제의 자체가 달갑지 않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先) 중진회담- 후(後) 영수회담 등의 역 제의로 김빼기를 시도했다. 여기에는 '그냥 내버려두면 한나라당이 내부 분열로 제풀에 꺾여 국회로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도 있었다.

이 총재의 영수회담 재 제의와 여권의 마지못한 호응 과정도 김 대통령과 이 총재의 대좌가 정치복원의 계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희석시키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음 대선 때까진 긴 대결과 짧은 대화가 있을 뿐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청와대 반응

청와대는 영수회담에 대해 "하기는 해야 한다"며 비교적 유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지난달 25일 영수회담을 처음 제의했을 때 만해도 청와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비켜서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여론이 한계수위를 넘는 상황에서 마냥 영수회담을 거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흔쾌하지는 않은 표정이다. 우선 야당에 대해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구석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영수회담을 제의하면서 대화 파트너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않는 점을 지적하는 기류가 청와대 내에 짙게 깔려 있다.

이 같은 감정적 거리감 보다 더한 거부감은 이회창 총재의 정치스타일에 집중되고 있다. 강하게 여당을 밀어붙이다가도 나름의 명분이 쌓이면 퇴각과 협상을 택하는 리듬이 있어야 하는 데 이 총재는 시종 강경일변도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금이 대선국면이냐"면서 "죽기살기식 정치를 할 시기도, 그 정도로 우리(여당)가 나쁜 집단도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야당이 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느끼는 불만과 비슷한 것으로 그만큼 여야간 불신의 벽이 높다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영수회담 그 자체 보다는 그 후를 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야당이 등원하다 해도 영수회담의 미진함 점을 고리로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입만 열면 "이 총재가 경제나 남북관계에서 대국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좋을텐데…"라고 아쉬워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는 "야당에 요구하는 역지사지의 대승적 자세를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