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임용제가 공무원들의 ‘내부승진용’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올해 3월 우리나라 관료제도 출범후 처음으로 130개의 ‘핵심’ 직위가 민간인에게 문호를 연 이후 임용이 완료된 것은 54개 자리. 이 가운데 20%인 11개 직위만이 민간인으로 충원됐고, 나머지는 모두 관료들이 차지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총괄하는 정부개혁실장은 물론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개방한 중앙부처의 감사관 자리도 모두 내부에서 임용돼 개방형 직위가 공무원들의 잔치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의 경우 개방된 5개자리 모두 내부 직원이 차지, 100% 점유율을 보였다.
2일 발령을 받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1급)의 경우 지난달 1차 공개모집에서 민간인 3명, 2차에서는 1명만이 지원했다. 기획예산처는 결국 적격자가 없어 기획관리실장을 전보한 뒤 1년 이내에 모집을 재공고키로 했다. 이 부처의 또다른 개방형 직위인 예산총괄심의관에도 내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이 임용됐다.
또 개방형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의 감사관 6자리 가운데 채용이 완료된 외교부 환경부 국세청이 모두 내부인사로 충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관에 민간인 2명을 포함, 3명이 지원했으나 경력과 학력 등 모든 면에서 관료출신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모집공고 이전부터 감사관을 ‘승진인사용’으로 내정해 놓은 상태로 형식상의 경쟁만을 치렀다.
중앙인사위 박기준(朴基俊) 직무분석과장은 “우수한 민간인들의 지원이 매우 저조해 지난달부터 실태조사에 착수, 내년 초까지 임기 연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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